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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분양계약 해제•신탁수익권 가압류]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신탁수익권을 가압류 하여 분양대금을 …
○ 사건개요 - 시행사와 4개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의뢰인들께서, 시행사가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아파트를 준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자 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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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1
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성공사례
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토지인도•점유취득시효] 악의의 무단점유를 입증하여 토지 인도를 받고 부당이득도 반환받은 사건
○ 사건 개요 - 피고는 의뢰인(원고)이 도시에 살고 있어서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의뢰인의 승낙 없이 의뢰인 소유의 시골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밭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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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9
행정 성공사례
행정
[국가배상]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국가배상을 받아낸 사건
○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 부산 모 구청이 관리하는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낮은 옹벽에 약 20분간 걸터 앉아 있다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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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4
민사ㆍ가사 성공사례
민사ㆍ가사
[기업•단주(주식)처리]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 결정
○ 사건 개요 및 결과 - 주식회사의 경우, 결손금 보전을 위해 발행 주식을 적절한 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무상감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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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3
민사ㆍ가사 성공사례
민사ㆍ가사
[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사건에서 수익자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 사건 개요 - 원고 ( 상대방 ) 는 피고 1. 이 ☆☆ 과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위 피고의 대출 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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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1
민사ㆍ가사 성공사례
민사ㆍ가사
[상사•영업금지가처분] 의뢰인의 식당 영업에 대한 상대방의 경업금지가처분 신청을 방어해 승소한 사건
○ 사건 개요 - 의뢰인 ( 채무자 )은 상대방(채권자)에게 의뢰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식당을 권리금 2,500만 원에 양도한 이후, 다른 지역에서 식당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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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7
민사ㆍ가사 성공사례
민사ㆍ가사
[보험금•양수금] 원고인 보험회사가 양수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안과의사로 환자들에 대해 백내장 수술과 라식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합니다)을 시행하였고 , 환자들은 이 수술들에 대하여 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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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4
민사ㆍ가사 성공사례
민사ㆍ가사
[대여금•투자금]자신은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았을 뿐이라며 차용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상대로 승…
○ 사건 개요 - 의뢰인 ( 원고 ) 은 피고 ( 상대방 ) 에게 2012. 4. 경 8,000 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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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0
형사 성공사례
형사
[강간•혐의없음처분]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혐의없음…
○ 사건 개요 - 의뢰인(남성)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 클럽에서 놀고 있다가 처음 만나는 여성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서로 호감을 가져 휴대전화 번호도 교환하고 클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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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9
민사ㆍ가사 성공사례
민사ㆍ가사
[연대보증・보증채무금] 연대보증 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 사건 개요 - 의뢰인 ( 원고 ) 은 주채무자에게 7,000 만 원을 대여해주었는데 주채무자가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 연대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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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8
민사ㆍ가사 성공사례
민사ㆍ가사
[이혼・위자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승소한 사건
○ 사건 개요 - 의뢰인 ( 원고 ) 은 피고1 ( 배우자 ) 와 장기간 연애 끝에 혼인하였으나 , 신혼 기간이 1 년이 채 지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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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8
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성공사례
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공사대금] 수급인이 공사잔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급인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건
○ 사건 개요 - A 건설회사 ( 수급인 ) 는 자신에게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한 B 건설회사 ( 도급인 ) 로부터 공사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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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3
형사 성공사례
형사
[업무방해・무죄]입구를 굴삭기로 막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방해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받은 사안
○ 사건 개요 및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 피고인은 2018. 2 월경 피해자가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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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3
형사 성공사례
형사
[업무상과실치사·무죄]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사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간호사들을 변호하여 무죄를 받은…
○ 사건 개요 - 검사는 간호사 2명이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환자와 보호자가 이상징후를 호소하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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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2
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성공사례
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정비사업·시공사도급계약해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시공사의 도급계약해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
○ 사건 개요 - A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로 선정된 B건설회사와 여러 이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B건설회사에게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 그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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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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