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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분양계약 해제•신탁수익권 가압류]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신탁수익권을 가압류 하여 분양대금을 …
○ 사건개요 - 시행사와 4개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의뢰인들께서, 시행사가 입주예정일보다 3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아파트를 준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자 시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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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1
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성공사례
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토지인도•점유취득시효] 악의의 무단점유를 입증하여 토지 인도를 받고 부당이득도 반환받은 사건
○ 사건 개요 - 피고는 의뢰인(원고)이 도시에 살고 있어서 자주 방문하지 못하는 점을 노려, 의뢰인의 승낙 없이 의뢰인 소유의 시골 토지 위에 건물을 짓고 밭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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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9
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성공사례
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공사대금] 수급인이 공사잔대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도급인을 대리하여 전부승소한 사건
○ 사건 개요 - A 건설회사 ( 수급인 ) 는 자신에게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도급한 B 건설회사 ( 도급인 ) 로부터 공사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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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3
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성공사례
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정비사업·시공사도급계약해제]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을 대리하여 시공사의 도급계약해제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시…
○ 사건 개요 - A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은 시공사로 선정된 B건설회사와 여러 이유로 신뢰관계가 깨져, B건설회사에게 공사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 그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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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2
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성공사례
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건축허가·행정]1심에서 패소한 행정청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건축허가불허처분취소 청구를 기각시켜 승소한 사례
○ 사건 개요 - 원고 ( 상대방 ) 는 종교단체로 부산 ○○ 군에서 사찰을 운영하고 있고 , 피고 ( 의뢰인 ) 는 ○○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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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6
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성공사례
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부동산·취득시효]취득시효를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에서 피고 측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건
○ 사건 개요 - 피고들 ( 의뢰인 ) 은 계쟁 토지 ( 이하 , ‘ 이 사건 토지 ’ 라 합니다 ) 의 공동소유자들로 , 소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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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6
부동산ㆍ건설ㆍ정비사업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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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등기]아파트의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 사건 개요 - 원고들 ( 의뢰인 ) 은 계쟁 아파트 ( 이하 ,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합니다 ) 의 공동매수인이고 ,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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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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