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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악취배출시설의 신고대상 지정, 고시 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사건
○ 사건 개요 - A 는 감염성 폐기물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폐기물 중간처분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 사업장 관할 처분청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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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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