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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시점
대법원 2022. 6. 9. 선고 2017두71604 판결 ○ 관련법리 <!--[data-hwpjson]{ "document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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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3
3자간 명의신탁인지 계약명의신탁인지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다300422 판결 ○ 쟁점 『A가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아내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 계약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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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1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손…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 사건개요 피고(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 9 조 제 4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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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4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판결이 난 경우 변호사 보수의 산정방법
대법원 2022. 5. 31. 선고 2022마5141 판결 ◇ 당사자 쌍방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분담하도록 재판이 된 경우로서 민사소송법 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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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9
민법에서 정한 이혼사유(제840조 제6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므15480 판결 ○ 사실관계 - 원고(아내)와 피고(남편)는 2004. 1. 혼인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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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9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디286260 판결 ◇ 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신규 임차인에 대하여 ‘ 임차목적물을 재건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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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3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0도15642 판결 ◇ ‘ 이혼한 피해자가 왜 마을제사에 왔는지 모르겠다 ’ 는 내용 등의 이 사건 발언이 명예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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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3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민법 규정 적용 여부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격이 하자발생기간이라는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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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2
건설산업기본법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성격(= 하자발생기간)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15다212541 판결 위 판결에서 우리 대법원은 구 건설산업기본법 (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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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 다 48852 판결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상속하였다가 자녀들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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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컨소시엄)의 성격과 구상권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 다 25432 판결 공동수급체(최근에는 컨소시엄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의 구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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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임금피크제 관련 대법원 최신 판결
대법원은 합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위 판결이 기업의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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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0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가 문제된 사건
표준지 소유자인 원고가 표준지 등에 관한 재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되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원심은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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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7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208 판결(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수년간 지연된 사정이 있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수년간 지연된 사정이 있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조합원의 계약해제를 불인정한 눈여겨볼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첨부파일로 올려두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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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7
대법원 2022. 5. 19. 선고 2021도17131 전원합의체 판결
제 1 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하여 형사소송법 제 373 조에 따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고 검사의 항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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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