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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국가배상]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관할 구청에 국가배상을 받아낸 사건
○ 사건개요 - 의뢰인께서 부산 모 구청이 관리하는 도로 가장자리에 있는 낮은 옹벽에 약 20분간 걸터 앉아 있다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지면서 크게 다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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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4
행정 성공사례
행정
[건축·행정]건축허가 불거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
○ 사건 개요 - 건축자재 판매업을 영위하던 A 씨는 기장군청에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 ( 신축 ) 신청을 하였으나 , 기장군수는 ‘ 신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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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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