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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ㆍ가사] [민사]물품대금 청구사건에서 항소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여 1심을 뒤집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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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6

본문

사건 개요

- A씨는 자신이 B회사(의뢰인)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납품한 물품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B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받은 물품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 사건 제1심은 B회사가 변호사 선임 없이 진행하였는데, 1심 재판부는 A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A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고, B회사는 항소를 하며 저희 법인에 항소심 사건 진행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및 결과

- 위 사건에서 쟁점은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제1심에서 B회사의 변제 주장이 배척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저희 법인 송무팀은 B회사와 자주 연락을 취하며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위 증거를 토대로 A가 청구하는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주장하였는데

  위 주장은 위 물품대금에 대한 B의 변제에 관한 변제충당의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B회사(의뢰인)의 항소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