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폭행치사·무죄]폭행치사로 징역 3년을 선고한 제1심을 항소심에서 파기하고 무죄를 받아낸 사건(대법원에서도 원심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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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6본문
○ 사건 개요
- 의뢰인이 자신의 지인을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으셨습니다.
의뢰인이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의 무죄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유한) 국제에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
- 위 사건은 의뢰인의 구속기소 당시 언론에도 보도되어 마치 의뢰인이 중범죄자인양 비춰진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 쟁점 및 결과
- 저희 국제 송무팀은 사건 기록과 증거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여러 차례 구치소 접견을 통해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의뢰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주장하고 제1심 판결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이후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무죄 확정을 받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