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 선원이었던 A씨는 자신이 선주로부터 어업에 필요한 보호장구 및 방호장치를 제공받지 못하였고, 선원근로계약서도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선주 B씨(의뢰인)를 고소하였습니다.

- 검사는 두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B씨를 선원법 위반(일부 예비적 죄명 :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고, B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후 

  저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셨습니다.

○ 쟁점 및 결과

- 위 사건에서 쟁점은 선주가 선원들에게 선원법 및 산업안전보건법(하위 법령 포함)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장구 및 방호장치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선원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 저희 법인 송무팀은 선주뿐만 아니라 해당 어선의 다른 선원들과의 면담 및 사실확인을 통해 보호장구 등이 모두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함과 동시에, 

  관련 법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해석하고 해양수산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방호장치도 모두 구비 되었다고 볼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고소인 A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A씨 진술의 모순점을 드러내어 검사의 주장이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 또한, 선원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관하여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검사가 이를 간과하였음을 파악하여, 면소를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부는 저희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 B씨(의뢰인)에게 모두 무죄 및 면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검사의 항소, 상고로 대법원까지 진행되었으나 원심 판결 그대로 확정되었고, 저희 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국가에 형사 비용보상을 청구해드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