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ㆍ가사] [기업•단주(주식)처리]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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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3본문
○ 사건 개요 및 결과
- 주식회사의 경우, 결손금 보전을 위해 발행 주식을 적절한 비율로 병합하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무상감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무상감자를 위해서는 상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무상감자 결과 발생한 단주를 임의매각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 저희 법인은 의뢰인 회사의 무상감자 결과 발생한 단주를 1주당 적절한 금액으로 임의매각할 수 있도록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단주의 임의매각 필요성을 주장, 입증하여 단주매각 허가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저희 법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의뢰인 회사가 단주를 원하는 가격에 임의매각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