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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사례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5208 판결(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수년간 지연된 사정이 있더라도 제반 사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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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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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수년간 지연된 사정이 있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조합원의 계약해제를 불인정한 눈여겨볼만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첨부파일로 올려두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여러 법적 분쟁, 특히 조합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유한) 국제는 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재건축, 재개발,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종 정비 사업 조합과 관련한 분쟁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저희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