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합리적 근거 없이 단순히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를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위 판결이 기업의 모든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본 것은 아니어서 향후 노사간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판결에 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첨부해두었습니다.